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광업시설을 사용하기 전 받는 완성검사와 주기적 성능검사를 나누고, 성능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벌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능검사 미이행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은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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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이 '성능검사 등'이고, 설치·변경공사 완료 때와 이후 일정 기간마다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로 바뀌고, 공사 완료 때는 완성검사, 이후 일정 기간마다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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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징역·벌금)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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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 구역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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