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실외이동로봇 관련 일부 위반행위의 징역·벌금 처벌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인증 없이 개조하면 과징금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 없이 실외이동로봇을 판매나 운행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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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 제8항·제9항
변경 전
변경인증 없이 개조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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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의 벌칙은 개정 전 규정(징역·벌금)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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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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