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실외이동로봇 관련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조 시 과징금 부과
안전인증을 받은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 없이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운행할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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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변경 후 개조 시 처벌
변경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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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 완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먼저 활용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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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행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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