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자료 제출 거부, 출입·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징역·벌금 처벌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완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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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3항제2호 (자료 제출·출입·조사 거부 또는 방해)
변경 전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벌칙 조항에서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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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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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이에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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