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 관련 행정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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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변경 전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관련 사항 보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변경 후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관련 사항 보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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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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