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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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
변경 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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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조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형벌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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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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