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짓으로 지정·승인을 받거나 승인 없이 사업을 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거짓으로 지정·승인받은 경우 형량 낮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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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승인을 받은 자의 벌칙)
변경 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징역 기간은 3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처벌 대상(제1호·제2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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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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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관련 산업이 모여 서로 연결되도록 항만시설 등을 중심으로 만든 지정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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