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촬영물 등 일부 정보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도박·사행행위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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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서면의결 사유)
변경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의결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의결이 가능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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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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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을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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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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