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게 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려는 법안이에요.
서면 긴급 의결 대상에 도박·사행행위 정보 추가
지금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할 때 긴급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법률로 금지된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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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본문
변경 전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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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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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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