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도박이나 사행성 정보 같은 불법 정보를 더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속도 강화
현재는 도박 관련 정보가 신고된 후 차단되기까지 약 3~6주가 걸리지만,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만드는 시간은 1~2일밖에 안 걸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거나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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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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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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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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