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난의 범위에 '지반침하(싱크홀)'를 명시하여 관련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정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정하는 재난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를 명확히 포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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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지반침하를 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관련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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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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