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포함하여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 확대
현재 법령은 화재,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나. 사회재난
변경 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
변경 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방사능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