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9 발의 ·
도로나 지반에 생기는 싱크홀 사고를 재난으로 정식 포함하여 대응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싱크홀의 재난 분류 추가
지하수의 변화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자연재난'에, 지하수 개발이나 수도관 누수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사회재난'에 각각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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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관리 체계 강화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대응과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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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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