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민이 추가 수익을 얻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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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 주민참여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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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보호 및 수익 배분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며, 매립농지의 경우 수익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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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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