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우선구매,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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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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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관련 내용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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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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