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1 발의 ·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함께 짓는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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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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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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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 공간에서는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며 발전과 영농을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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