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농지법을 통해 임시로 허용되던 영농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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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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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보호를 위한 제한
영농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식량작물 등 정해진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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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태양광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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