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중심의 태양광 사업 지원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우선구매,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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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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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행위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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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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