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가입 장려, 재난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전기나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를 때,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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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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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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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을 말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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