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폐업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상환할 수 있게 하며, 컨설팅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5년 이내로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연장 범위를 5년 이내로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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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은 5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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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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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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