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말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말사업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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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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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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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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