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잠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만들 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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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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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성 양잠산업
누에를 길러 실을 뽑는 '양잠' 과정에서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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