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말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말사업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목소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말사업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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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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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담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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