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잠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울 때, 실제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성 양잠산업
누에를 키워 실크(비단)를 생산하는 산업 중,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