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까지는 딥페이크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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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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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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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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