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처벌 신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나 그 복제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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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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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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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실제와 다르게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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