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Q 71~84 정도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해요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등이 부족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요
경계선지능인의 정확한 판정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대략 71~84 범주에 속해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