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계선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및 인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
경계선지능인 지원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