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 신설
지금까지는 법원(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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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으로 바뀌고,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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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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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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