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사회적경제 정책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개념 정의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 정의해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 등의 개념도 함께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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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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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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