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고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 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기술유용), 기존 3배 이내였던 손해배상 한도를 5배 이내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는 규정
변경 후
제12조의3제4항(기술자료 유용 관련)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손해액 추정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나 수리 등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