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배상액을 높이고 피해 입증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출 시 배상 책임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 유출이나 유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3배에서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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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고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술 유출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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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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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제
특정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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