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계산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산정 근거 마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가서 사용했을 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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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기술 사용에 대한 합리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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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상위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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