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에 대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만 배상하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5배까지 늘려 배상 책임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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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존에는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2조의3제4항(기술유용 관련)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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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추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나 청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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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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