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우주항공청 주변에 산업과 연구가 한데 모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고 관련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 전용 도시 조성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곳과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 교육, 산업이 한데 모이는 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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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 연구, 교육 등이 집적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지원 특례를 마련해요. (안 제1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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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만약 다른 법에서 더 완화된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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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체(기업), 학교,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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