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7 발의 ·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초광역 공동체인 '메가시티'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가 협력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인 '메가시티'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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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행정구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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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및 절차 혜택
특히 교통시설 확충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조항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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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가시티
인접한 여러 시·도나 시·군·구가 하나로 묶여서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 초광역 공동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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