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기관을 세종시로 옮겨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 기반 마련
국회, 대통령실 등 핵심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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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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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의 폐지 및 승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라지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 법으로 이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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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의 핵심 기관을 말해요. 국회나 대통령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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