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28 발의 ·
국회와 주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국회,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 그리고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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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의 정의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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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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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보통 정부 부처(예: 외교부, 국방부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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