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법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법 중심의 복합도시 조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을 이전하여 사법 기능이 중심이 되는 '사법신도시'를 만들고, 이를 자족형 도시나 친환경 도시로 가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신도시의 정의 및 조성 (안 제1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소속 기관을 이전하여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자족형·친환경 도시 등으로 조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규모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공공 건축물 및 광역교통시설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최대 15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족형 도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