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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의 ·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 건립 및 기관 이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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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전 대상기관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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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기능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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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핵심 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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