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산업·연구·교육·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절차 마련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까지 도시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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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제4조(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목적과 절차를 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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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미제시로 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별도로 확정된 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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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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