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 거점 도시를 만들고 관련 시설과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 교육, 행정 등을 한데 모은 거점 도시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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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에서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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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의 우선 적용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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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산업체, 학교(대학), 연구기관의 앞 글자를 딴 말로, 기업과 교육 기관 및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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