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우주항공청 주변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산업·연구·교육·행정을 한곳에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우주항공청이 있는 곳과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서, 산업과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기능을 한곳에 모으려고 해요(안 제1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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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우주항공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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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박대출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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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기술이나 인력을 함께 키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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