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고, 대여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무단 방치 단속 및 처분 근거 마련
보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를 치우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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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승차인원이 1인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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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 가입 및 표준약관
대여 사업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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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처럼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혼자 타고 이동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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