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편리한 환경을 위해 관리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무단 방치 및 불법 개조 단속
도로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전동킥보드를 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한 개조가 된 장치의 운행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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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교육 등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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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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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같이 1인승으로 제작되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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