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3 발의 ·
스토킹이나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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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다.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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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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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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