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3 발의 ·
스토킹이나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가.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다.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