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경찰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로 같은 수준(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이내)의 처벌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