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추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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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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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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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로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부서 이동), 파견 등을 통해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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