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건설기계 운전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차'의 운전자로 넓혀 건설기계 등도 포함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력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변경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처럼 엔진이나 모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