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40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6
[팩트체크]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edaily.co.kr ·
01.27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25
2023년 달라지는 법무·행정
newstomato.com ·
01.02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hungnamilbo.co.kr ·
12.11
[종합] 정기국회 법안 처리 막바지... ’민식이법 개정안’ ‘만(滿) 나이 통...
polinews.co.kr ·
12.09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사고 가중처벌
ksmnews.co.kr ·
12.08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건설기계 운전자'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sisa-news.com ·
12.08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
newsis.com ·
12.08
'공통 공약' 납품단가 연동 시행 … '수사기관 통신제한' 남용 차단
naeil.com ·
12.08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wemakenews.co.kr ·
12.07
관련 법안
4
20
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228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6인
통합한 법안
21
165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3인
유사
21
163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9-12-10 · 제371회 국회본회의 제12차
표결
찬성 219 · 반대 2 · 기권 6
공포
2019-12-2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1회 12차 국회본회의
2019-12-10
단독 상정
찬성
219
반대
2
기권
6
불참
6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2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