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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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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1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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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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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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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2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